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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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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9 오전 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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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주(密酒) 마시는 나라
(이코노미스트에서 펌)

레몬소주·오이소주?
술에 다른 원액이나 과일 섞어 팔면 단속 대상
밀주(密酒) 마시는 나라

젊은 세대가 자주 찾는 술 중 하나가 칵테일 소주다. 레몬소주, 키위소주, 체리소주 등 소주에 과실 원액이나 분말, 탄산음료 등을 타서 만드는 일종의 혼합 소주다. 쓴맛이 없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 대학가나 유흥가 주점의 메뉴판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술은 불법이다. 엄밀히 따지면 주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파는 ‘밀주’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이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면허 주류 제조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칵테일 소주를 파는 술집 주인도, 마시는 이들도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심지어 관련 감독기관인 국세청과 세무서 공무원들도 명확한 기준을 몰라 헷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6개 서울·지방 세무서에 ‘칵테일 소주를 팔면 처벌을 받느냐’고 물었다. 네 곳은 ‘불법’, 한 곳은 ‘문제없다’, 또 한 곳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서울지역 한 세무서 공무원은 “소주에 다른 원액이나 과실 등을 섞어 팔면 주류 제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반면 경기도 소재 세무서의 주류 담당 공무원은 “혼합 소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세무서를 관할하는 국세청 입장은 어떨까. 국세청 관계자는 “단속 대상인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칵테일 소주뿐 아니다. 삼계탕 집에서 제공하는 인삼주도 식당에서 담근 술이라면 불법에 해당한다. 돈을 받는 것은 물론 서비스(무료)로 내놓아도 불법이다. 복어요릿집에서 자주 접하는 ‘데운 정종’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복어 꼬리를 태운 것을 정종에 섞어 나오는 이 술도 무면허 주류 제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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